법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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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5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3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상승 1 유일 1 충정 1 현진 1 한결	# 변호사 (상위 10) 1 주경진 1 허용 1 정호길 1 김장식

2. 판례 목록 (3개, 최근순으로)

2021년

1. 대전고등법원(청주) 2021. 7. 22. 선고 2021노24 판결
  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배임)(피고인들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:업무상배임)·업무상횡령·주택법위반·사전자기록등변작·변작사전자기록등행사][미간행]
 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주택법위반 사전자기록등변작 변작사전자기록등행사
   민사집행법 상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택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2018년

2013년